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15(월) 총 4매(본문2, 붙임2)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명운, 사무관 송영환, 주무관 홍정배 ∙☎ (044)201-3400, 3406, 3409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1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5(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사업지구 20㎞이내 거주한 토지소유자 현금․영농 보상 가능

- 현금･영농보상 확대로 사업 시행 원활화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지구 경계에서 2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과 영농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6일부터 입법예고(기간 7.16～8.27)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재지주 판단기준 조정

ㅇ 현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혹은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채권 대신 현금 및 영농보상이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현금 및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 분		현 행		개 정
현금보상 (1억원 초과분) 영농보상 (비자경농지)		해당 시･구･읍･면 거주 연접 시･구･읍･면 거주 ☞ 거리규정 없음	⇒	해당 시･구･읍･면 거주 연접 시･구･읍･면 거주 + 사업지구 20㎞이내 거주

②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방법 변경

ㅇ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수용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서류의 열람․공고절차(토지수용위원회 → 시․군․구 의뢰)를 거쳐야 하나,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	시․군․구에 공고･열람 의뢰	□	공고 및 열람 (토지소유자 등 의견 취합)	□	제출의견 검토, 심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		시․군․구		토지수용위원회

- 이러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열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절차 미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400, 3406, 3409, 팩스 044-201-553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송영환 사무관(☎ 044-201-3400, 34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부재지주 판단기준 조정 예시 (충북 청원군 오송읍)

□ (현행) 보상대상 토지와 동일 및 연접 시․군․읍․면

□ (개정) 동일 및 연접 시․군․읍․면 +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참고 2		채권보상 및 영농보상 개요

□ 채권보상

ㅇ 토지보상법은 현금보상 원칙으로, 채권보상은 예외적 인정

- (임의보상)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부재지주* 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

- (의무보상) 토지 투기우려 지역의 부재지주의 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

* 토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구․읍․면 외 지역 거주자

구 분	현 지 민	부 재 지 주
	토지소유자 희망시	사업시행자 임의시행		사업시행자 의무시행
사업 시행자	국가․지자체, 공사(LH, 전력, 농촌, 수자원, 도로, 관광, 전기통신, 가스, 인천공항, 지방, 항만, 철도), 공단(철도시설, 컨테이너부두, 환경관리, 산업단지)			LH, 관광공사, 산업단지공단, 지방공사
대상 사업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물류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보금자리주택건설, 행복도시건설사업
시행 지역	전 국			투기우려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발행 금액	금액제한 없음		1억원 초과금액
발행 기간	5년 범위 내
이자율	- 상환기간 3년 이하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상환기간 3～5년 이하 : 5년 만기 국고채금리		- 상환기간 3년 이하 : 3년 만기 국고채금리 - 상환기간 3～5년 이하 : 5년 만기 국고채금리

□ 영농보상

구분	비자경농지		배분율
영농보상	농지소유자가 부재지주*가 아닌 경우	협의성립	협의에 따라 배분
		협의불성립	소유자와 경작자 각 50%
	농지소유자가 부재지주인 경우	-	경작자 100%

* 토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구․읍․면 외 지역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