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26(금) 총 3매(본문3)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담 당 자	∙과장 이상일, 사무관 조숙현, 주무관 양대모 ∙☎ (044)201-3415,3420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2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8(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부동산개발사업    옥석   가리는“ 평가체계 ”도입

29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과 일부 사무의 권한이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일부개정안을 7월29일부터 40일간(기간 7.29.~9.9.)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먼저, 사업성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ㅇ 그동안은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업자가 신용평가사 등 민간평가기관에 직접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의뢰,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평가기관의 독립성, 객관성 유지가 어려웠고

ㅇ 평가항목도 평가기관마다 통일된 기준 없이 서로 다른 항목을 적용했기 때문에 평가의 일관성이 저하돼, 그 결과 개발사업 참여주체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 자체를 어렵게 한 문제점이 있었다.

ㅇ 또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현재는 건설회사에 대한 시공 능력 평가만 이루어져 건설회사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행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사업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물을 검증하여 제공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부동산     개발사업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ㅇ 개발사업자가 전문기구에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신청할 경우, 전문기구는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여 평가의뢰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게 된다.

※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를 원하는 자는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 할 수도 있고 현행대로 민간 평가기관에 직접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무 등 아래 17개 사무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한다.

ㅇ 이는 2010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의하여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며, 구체적인 이양사무는 아래와 같다.

연번	사무 내용	근거조항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4조
2	부동산개발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신청 접수	제7조
3	부동산개발에 관한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조사의 의뢰와 자료의 요청	제8조
4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제11조
5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수리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제15조
6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 접수	제17조
7	등록사업자에 대한 보고․조사․검사 및 자료제출의 요구	제18조
8	부동산개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19조
9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조사	제21조
10	시정조치 및 사실의 공표	제22조
11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23조
12	영업정지 및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	제24조
13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및 등록이 취소된 자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사유서 접수	제25조
14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27조
15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8조
16	청문의 실시	제32조
17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0조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4. 3월경 공포된 후 같은 해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5, 3420 팩스 044-201-5538)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조숙현 사무관(☎ 044-201-34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