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5. 12(화) 총 4매(본문3, 붙임1)
담당 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 당 자	∙과장 박연진, 사무관 최수관, 주무관 이명곤 ∙☎ (044)201-4440, 4445, 4446
보 도 일 시		2015년 5월 1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2(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부도임대주택 250세대 정부 매입, 집 걱정 사라져

국토부․LH, 전주 소재 주택 매입…보증금 손실․강제퇴거 우려 해소

□ 정부가 전주시의 부도임대주택 250세대를 매입하기로 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및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이 사라지게 됐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LH공사(사장 이재영)는 5.12.(화) 전라북도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세대에 대해 전주시 등과 비용분담 등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매입협약을 체결했다.

□ 금번 매입협약을 체결하는 3개 임대주택 단지는 준공 후 약 16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29～39㎡의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다.

ㅇ 이 단지는 ‘14. 4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부도가 발생했다.

ㅇ 임차인들은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LH에 주택을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한편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지난해부터 전주시, 전북도(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주택기금 수탁자)과 임차인들의 매입요구 민원 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했으며, 기관별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하여 5월 12일자로 매입 협약 체결을 하게 됐다.

□ 임차인 보증제도가 없었던 시기(‘05.12.13이전)에 임대된 주택의 부도발생 시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그 간 한시적으로 부도임대주택 특별법 제정․운영했다.

ㅇ 그러나 ‘14.1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자체는 매입시행자(LH나 지방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ㅇ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지자체와의 비용분담 등 매입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 매입협약의 주요내용은 △전주시는 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5년간의 주택수리비 분담 △ 전라북도(전북개발공사)는 LH매입 주택 중 낙찰가격으로 25호 매입 △ KB국민은행은 경매에 따른 회수한 이자금을 LH에게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다.

□ 향후, 국토부장관이 전주시 소재 250세대를 매입대상 부도임주택으로 고시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LH공사는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매입을 하면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도 보전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공공주택관리과장 박연진)는 금번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협약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우려 및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향후 부도가 발생하는 공공건설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금번 전주시 협약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와의 비용분담방안 등을 협의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 최수관 사무관(☎ 044-201-44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현황 및 매입절차

□ 개요 ☞ 3개 단지 총 396세대(분양141, 임대255)

소 재 지	면 적(㎡)		세대수(호)			준공 년도	부도 발생
	공급	전용	계	분양	임대
계			396	141	255
완산구 서서학동 985-1 (효성흑석)	43.31	31.16	47	3	44	'98.12	‘14.2.
	54.52	39.23	103	38	65
완산구 중화산동 485-56 (효성신촌)	43.28	29.45	147	74	73	'98.11	‘14.3.
덕진구 우아동 757-14 (우아효성)	42.80	30.49	99	26	73	'99. 3	‘14.2

매입절차도

절차	주체
① 매입요청 및 매입동의	임차인 → 시행자
⇓
② 매입 전 사전협의	시행자 → 기금수탁자, 지자체
⇓
③ 매입대상 지정‧고시 요청	시행자 → 국토부
⇓
④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국토부 → 임차인‧지자체
⇓
⑤ 매입대상 심의위원회 개최	국토부
⇓
⑥ 매입대상 지정‧고시 및 통보	국토부 → 시행자, 지자체, 기금수탁자 및 임차인
⇓
⑦ 경매개시 및 매입추진	기금수탁자 및 시행자
⇓
⑧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전	시행자 →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