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1. 25(월) 총 3매 (본문3)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박용선, 조기재, 이대성 ∙☎ (044)201-3369(세대구분형 주택, 복합건축) 3376, 3377(하자보수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3374, 3368(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보 도 일 시		2013년 11월 26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26(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이제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도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가능

-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13.6.4일 공포, 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주택법 시행령」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13.7.11)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11.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 규정

ㅇ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근거가 주택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그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

-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대한 사업계획승인 지침(’11.5)’으로 운용 중인 사항을 상향 입법

②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

ㅇ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정상화 계획에 공사일정, 준공일정 등의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의 사업비 조달계획,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

* 경매․공매 등으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부도․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③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 개선

ㅇ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으나,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

④ 하자보수 보증금,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규정

ㅇ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판정한 하자 및 조정서의 정본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ㅇ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⑤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에 대한 사항 규정

ㅇ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그 평가 결과는 입주자등이 50세대 이상이 참여하고, 동시에 전체의 1/5 이상 참여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확대

ㅇ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7.11)의 후속조치(복합건축물 활성화)로,

-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

* 복합건축시에는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분리해야함

- 또한,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

②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규정

ㅇ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으로 하고, 수수료는 인정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주택법」시행일에 맞춰 ‘13.12.5일에 시행(일부 조항 제외*)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하자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고시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사업자 선정주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 044-201-33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